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 1998.12.31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외국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

③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 2003.5.29 >

④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

⑤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

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

②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중에서 위촉한다.<개정 1989.12.30 , 1995.12.30 , 1998.12.31 >

③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5.12.30 >

⑥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

④중재는 신청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

⑤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

⑥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이내에 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

⑦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95.12.30 >

⑧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8조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1995.12.30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30 , 2002.1.26 >

⑤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5.12.30 >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30 >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2(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2.30 , 1998.12.31 >